부동산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의 효과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따라오는 세금 중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가 중요하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법이 변경되어 자세한 것을 다르기는 너무 복잡하여 개념적인 부분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더 커지게 되어있다. 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가주택(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거래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매도자 우의 시장이 되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인 거 같기도 하다.  

 

세금

부동산의 보유세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토지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 필요한 토지만 보유하고 필요이상의 토지는 시장에 내놓게 된다. 공급(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토지이용이 촉진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려 두 개가 상충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여야 한다. 보유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격이 너무 올라 효과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정부입장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시 과세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입이 달라져 세원관리와 예측이 곤란하다. 쉽게 말해 거래량이 급감하면 양도소득세도 따라서 급감하는 것이다. 보유세의 경우는 대체로 세수입의 변동이 적어 양도소득세의 경우보다 세원관리가 훨씬 용이하다.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 이전과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