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를 사용하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시세보다 싸기 때문이다. 그럼 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자.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주택 가격(아파트)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가격통제방법의 하나이며,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곳은 당연히 주택청약 신청으로 분양이 되기에 당첨만 된다면 신규주택 구입자는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 당첨 자체가 점수화되어 있어 그 점수를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로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효과와 단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 도입하였을 것이다. 가장 큰 효과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파트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에 100% 현금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개인에게 부담은 줄어든다. 그래서 다들 희망을 갖게 되고 너무나 당첨이 힘들기에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많다. 지금은 청약이 되면 의무기간 동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거주 원칙이 없었던 그전은 당첨이 되면 전세로 돌리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기에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 투자가 가능하였다. 이것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효과라면 효과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절에는 분양되자마자 바로 프리리엄을 받고 팔 수도 있었다. 일명 떴다방처럼 불법적인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시공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정부에서 규제하기에 그 가격 안에서 이익을 내야 한다. 이런 구조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료비 절감이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로 분양은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적용 시 시공사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주택공급의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적절한 비율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자본시장이기에 유상 향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너무 급등, 급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