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의 개념과 기능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와 개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진행 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이 진행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감정평가란

평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감정평가의 대상물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가치의 판정은 대상물건의 교환가치, 시장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의미이다.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대상물건의 교환가치, 시장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부동산 시장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구체성과 합리성의 결여로 인하여 전문가에 의한 적정가치 제시가 필요하다. 수요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고, 개별성으로 인해 가격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법에 의한 부동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으로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다.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미 평가된 가치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적정한 가격의 유도가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형성을 억제함으로 부동산 가격의 적정화에 이바지한다. 3기 신도시나 재개발 등의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 개발 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정한 가치를 평가함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조세의 기초가 된다.

일반 경제적 기능으로는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함으로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정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매매, 임대차, 담보설정, 경매 등 여러 가지 거래활동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감정평가로 나온 가격은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되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제시해 준다. 

LH나 SH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차로 가격이 결정된다. 사유지를 개발하는 만큼 모두들 더 좋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