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와 특징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꼭 등기를 했을 것이다. 부동산 등기제도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물권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그 존재 및 내용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특히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이므로, 물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존재 및 내용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등기부인 보조기억장치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특징

-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

  등기부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 기록을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현행 민법상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하고 있다. 동일 지번상에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현행법은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공시사항을 대장과 등기부로 나누어 기록함으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기는 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각종 대장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의 변동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 국가배상 책임주의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